| 제목 | [평생학습타임즈 편집국장 김창엽 박사 칼럼-76] 지역사회와 발전에 대한 또 다른 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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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김창엽 박사 칼럼-76] 지역사회와 발전에 대한 또 다른 눈길…
김창엽(본지 편집국장, 한국평생교육실천전략연구소장) 공모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모는 단위 지자체 등이 하며, 사업 주체로 선정되면 일정한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져 진다고 한다. 잘 되기를 바라는 한편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 지역사회를 단일한 성격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활성화의 주체로 지자체 등이 나서게 되는 부분이 그것이다. 지역사회는 단일 개념으로 규정될 수 없는 다층적이고 중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는 일반적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수용된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공간적 영역 뿐 아니라 사회적 영역, 문화적 영역, 정치적 영역, 직업적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역사회의 공간적 영역, 사회적 영역, 문화적 영역, 정치적 영역, 직업적 영역은 시민사회의 분화된 영역인 보수적 시민사회, 진보적 시민사회, 수구적 시민사회, 신사회적 시민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지역사회의 각 영역이 시민사회의 분화된 영역과 연계되고, 시민사회의 분화된 각 영역이 지역사회의 각 영역과 연결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사회와 분화된 시민사회는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연계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복잡하고 복합적인 성격이 지역사회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활성화는 지역사회 성격의 복합성과 구성원의 중층성을 감안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생활세계에서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발전의 개념과 필요한 요인을 섬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경제적인 부분, 즉 물질적인 범주로 제한하여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채로운 정책과 활동 등이 대부분의 경우 물질적 성과나 보상을 겨냥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물질적 결과물의 생산이 모든 지역사회 활성화 정책이나 활동의 최고 가치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물질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다움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정책이나 생산의 궁극적 지향은 인간의 행복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물질 생산을 지역사회 발전의 최고 가치로 자리매김 하면 인간의 비인간화가 가속되고 지속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발전 행위의 결과에서 물질적 가치가 생산되어도, 이것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파이를 키운 다음에 나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파이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파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크게 만들어진 파이 역시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면 된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생산 결과물은 여러 가지 이유를 앞세워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은 측면이 많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그러한 결정은 한 적이 없고,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 발전 정책의 가치와 우선순위, 물질적 생산물의 분배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소외된다. 의사결정과 집행에 참여하고, 이것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의 시민권과 인권에 속한다. 의사결정에서 구성원이 배제되는 것은, 구성원의 인권과 시민권이 무시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 판단과 결정이 거부되는 것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은 인간으로서 스스로 불확실한 미래의 삶을 판단하여 선택하고, 미래의 삶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삶을 움직일 당위적 책무와 권리가 있다. 지역사회 발전은 이러한 구성원의 책무와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사회 발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자원과 복지의 공정한 분배를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발전은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과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이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정책을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획득하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다. <평생학습타임즈 – 김창엽 gksakel@hanmail.net> 출처-평생학습타임즈, 김진규IN칼럼, 특집칼럼,2018050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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