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회에서 열린 평생교육 법, 제도, 정책 공청회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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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평생교육 법, 제도, 정책 공청회 –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 temp_1490802184800.911841327 김유미(대표기자) 2017년 7월 10일 14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의원과 동 위원회 위원인 김병욱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회장 이창기), 한국평생교육사협회(회장 신민선),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회장 김영철)가 공동 주관한 평생교육 법과 제도, 정책 제안 공청회가 5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성황리에 열렸다. 동 공청회에는 역시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민석 의원과 유은혜 의원 등이 참석하여 평생교육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국회가 향후 책임지고 평생교육발전을 위한 대장정에 동참할 것임을 선언하는 격려사를 전달하였다. 본 지는 공청회의 후원기구로 참여하였다. 0-3.[인사말씀] 안민석 의원0-4.[인사말씀] 유은혜 의원 동 공청회의 주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일구기 위한 정책 대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유관 법제는 1999년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이 처음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지 20여년이 지났다. 동 법은 2007년 다시 전면 개정을 이루었고, 이제 10년이 지난 2017년에 이르러 다시 작금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법치 행정의 틀거리로서 법개정이 논의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시점에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들이 모두 힘을 모아 법개정 20여년을 계기로 평생교육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법제 기조의 세부 정책과제들을 논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 공청회는 국회교육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의 환영사를 필두로 교육상임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100세 시대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 국가 발전과 성장의 좌표는 평생교육의 수준과 비례함을 강조하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를 위한 공평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정책의 수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환영사를 하였다. 0-1.[인사말씀] 유성엽 의원20-2.[인사말씀] 김병욱 의원1 기조발제는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중앙대 글로벌인적자원개발 대학원장인 이희수 본지 편집인이 맡았다. 이희수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유네스코에 모두을 위한 교육(EFA)에서 시작된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학습권의 보장을 위한 오늘의 이 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OECD의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과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정책이 함께 글로벌 트렌드로 연결, 승계, 공진화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1.[기조발제] 이희수 교수님 이어서 첫번째 주제발표는 공주대 평생교육원장인 양병찬 교수가 맡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평생교육전달체계 및 법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양 교수는 평생교육법제화 과정을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의 지난했던 사회교육법제화 노력에서부터 1999년 평생교육법 추진체제의 공고화를 이루었던 평생교육법 제정, 2007년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을 통한 평생교육전달체제 재정비 시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며 발표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써의 지휘 강화와 일반 행정 및 교육 행정의 공통분모 찾기, 평생교육사의 공무원 직렬화, 평생교육 기금의 조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광역시도진흥원의 역할 분담과 연계, 시군 자치구의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현황과 역할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법제 개정 및 정책 제언의 영역을 넘나들며 심도있는 발제를 하였다. 2.[주제발표1] 양병찬 교수님 두번째 주제발표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김경표 원장의 인트로 발제에 이어 동의대 김진화 교수의 전 국민, 전 생애 평생학습이력관리제의 운영 방안에 관한 신선한 발제가 있었다. 최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김경표 원장이 제안한 평생학습이력관리제는 현재 김진화 교수팀에 의해 심도있는 정책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본 공청회를 통해 평생학습계좌제의 추진과정 및 성과와 한계에 근거한 전국민 생애전환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이력관리제가 제시되었다. 3-1.[주제발표2-보충설명] 김경표 원장님23-2.[주제발표2] 김진화 교수님 세번째 주제발표는 5천만 국민 학습권의 시작, 평생교육사 지위 향상 및 의무 배치라는 주제 하에 이루어졌으며,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신민선 회장이 맡았다. 신 회장은 발표를 통해 5천만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법에 근거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공공일자리 창출로써 1도시 1평생학습관을 완성하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이들 기관의 평생교육사를 전면 배치해야하며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사의 전면 배치가 반드시 법제 하에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전담 공무원 직렬화 문제도 법률 개정안에 연동하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주제발표3] 신민선 회장님 네번째 주제발표는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이며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사무총장인 강대중 교수가 맡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에 대해 역설하였다. 강 교수는 '촛불광장'에서 시작된 국민 삶의 문제를 다루며 국가평생학습 정책의 현 주소가 여전히 미흡하고 열악함을 진단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평생학습바우처를 제안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의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동 발표를 통해 생애전환기 평생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 평생학습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그 성공을 위해서는 공급자 간에 양질의 시장경쟁이 긴요함을 역설하고 국가수준의 자격기준을 도입해 평생교육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5.[주제발표4] 강대중 교수님 이어진 패널 토론은 본지 발행인인 최운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첫번째 패널로는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권성연 과장이 한국형 새로운 학위 유형인 나노 디그리와 무크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평생학습정책의 추진과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공적 책무를 보장하는 정책 추진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 하였다. 두번째 패널은 박선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전략사업 실장이 맡아 5천만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책임지는 평생교육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에 관한 법적 보장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박실장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들의 너무도 절망적 근무요건을 진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사들이 희생적인 열정과 전문성, 책임감으로 평생교육의 현장을 묵묵히 이끌어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평생교육사는 국가평생교육의 근간이자 허리에 해당되는 요체인만큼 이들이 마음 껏 역량을 개발하고 맡은 바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8_86iUd018svcb216i5ejrgds_bm6i5x (1) 세번째 토론자는 前 전국평생교육학습도시협의회장이며 서울시 관악구청장을 맡고 있는 유종필 구청장이었다. 유 구청장은 동네 골목에서부터 싹트는 평생학습도시로라는 토론을 통해 평생학습도시의 중요성과 이들 간의 네트워크, 이에 대한 정부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유 구청장은 특히 너무도 열악한 평생교육 정책 지원을 위한 절대적 예산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예산의 뒷받침을 근거로 음지의 현장에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며 노력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6.[패널토론]전체3 네번째 토론자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인 이덕난 박사였다. 이 박사는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에 관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와 연결하여 국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방안 마련과 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의 강구가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평생교육사의 배치 확대 및 지위 향상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충에의 기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1차적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는 시흥시 참이슬평생학습마을학교 양복근 교장이 나섰다. 양 교장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토론 주제 하에 참이슬 아파트가 평생학습을 만나 평생학습 마을학교로 성장하게 된 배경과 성장동력, 과정 등을 소상히 밝히며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랜드를 꿈꾸며 이를 위해 안정된 평생교육 예산 확보와 평생교육사 확보, 배치 및 정규직화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나 지원이 마을까지 잘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는 전달체제의 확충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다. 패널 토론을 마치며 좌장인 최 교수는 오늘의 이 자리는 국민학습주권의 부활을 논하는 또 한번의 평생학습 대전환 르네상스였음을 상기하며 2017 여의도 국회에서 담장을 넘어 광장으로 향하는, '수사(修辭)를 넘어 진정성(眞情性)'을 추구하는 한국형 다보스 포럼이었음을 선언하였다. 이 자리를 계기로 평생교육의 '사람'이 움직이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법제가 성립되며, 공고한 법제를 통해 강력한 정책이 구동되고, 이를 통해 평생교육의 예산과 성과가 후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좌장은 이어서 오랫동안 골목길과 곁길을 걸어, 예까지 도달하였으나 여전히 아직 우리가 가야할 고지는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며 대토론을 마무리 하였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평생교육 희망의 등불이자 전도사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본 공청회가 결코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함을 선언하며 모두의 힘찬 박수와 함께 폐회를 선언하였다. b_ggeUd018svc184tcgh6wm2qn_jhgw9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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