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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시행 2016.10.21.]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399호, 2016.10.21.,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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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자치행정교육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영월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을 뜻한다.
  •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을 말한다.
  •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子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등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군수는 군 소관에 속하는 단체나 시설 또는 영업장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 군수는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 군수는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추진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학습 축제추진을 위하여 영월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군의 실과소장 및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군의회 의원, 기관·단체의장, 평생교육전문가,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의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 등의 임무)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위원이 사퇴할 때
  •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 제5조제2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 위원은 평생교육 관련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 종사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실무협의회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강구, 평생학습 축제추진, 기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 ·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영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성별 균형 참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3장 평생학습관

제16조(설치) 군수는 평생교육 이념을 달성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영월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행복학습센터) 군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행복학습센터를
읍 · 면 · 리 단위로 유관기관, 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등에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지원
  • 지역 전통문화 개발과 군민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

제19조(지원·운영)

  •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사업과 관련된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항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20조(평생학습 동아리)

  • 군수는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학습동아리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 평생학습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수강료 징수 등)

  • 군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학습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징수 등) 군수는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장 문해교육

제23조(문해교육의 실시) 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범위)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건강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적이나 성별 또는 직업을 불문하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는다.

제25조(공동추진) 군수는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99호, 2016.10.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1호, 2012.02.10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19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1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