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평생학습타임즈 [편집부국장 오민석 교수 칼럼] 일본 전국자치회 연합회 속에 드러난 지역사회교육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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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본지 논설위원, 제4편집부국장)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국가에서 지방으로」「관제에서 민간으로」「관료에서 정치로」의 공공·정부부문 추진이라는 행정개혁 흐름 속에서 전개되어온, 지방자치단체 역할분담의 움직임 안에서 중앙정부·도도부현·시정촌(행정구역 명칭)의 권한 재정리를 실시해왔다. 그 배경으로 1995년에 발생한 한신·아와지대지진(great Hanshin-Awaji Earthquake)과, 지하철사린사건(tokyo subway sarin attack)을 들 수 있다. 즉, 양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 내 공공적 과제에 대해 해결 불가능한 지방공공단체의 현실에 대한 반성과 그 결과 지방공공단체에 권한 이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제1차 분권개혁(1995~2001) 및 제2차 분권개혁(2009~2010)이 진행되었으며, 자치형사회(autonomy-oriented society)로의 도약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민간·시민의 협동이 아닌, 지방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일본 자치형 분권의 실정이다. 이에 일본정부는 전국자치회연합회를 통해 지역공통문제의 자치형 분권화를 시도해왔는데, 본고에서는 동 연합회의 조직 및 활동을 통해 일본 사회교육조직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전국자치회연합회는 1972년 3월 전국자치조직연합회로 발족하고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추지만, 1985년 전국자치회연합회로 재발족되었다. 본회는 회원 상호 간 연락망 구축 및 주민자치연합조직의 발전·향상, 나아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풍부한 지역 만들기를 목적으로 전국대회, 지역별 회의, 이사회, 총무대신공로자표창, 연수회, 친목회 등의 활동을 전국적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와 국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활동은 전국자치대회 개최를 통해 회원 간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의견·정보교환 등 인간의 다면적 활동 속에서 조직적이고 계속적 사회교육사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회는 [그림1] 및 <표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17년 9월 1일 현재, 가입단체는 전국 7개 지구 총33단체(70.3%)의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을 만들어가는 사회교육행정과 교육의 연계에 의한 마을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7개 지구에서 1명씩 부회장을 선출(●)하고 회장은 전 지구에서 1명을 선출(●)하고 있다. 또한, 운영상의 재원마련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가입조직에 한하여 3개년 동안 회비(70,000엔/년) 및 전국대회분담금(50,000엔/년)을 반액으로 해줌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자치연합회조직 참여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전국자치회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각종 재난, 고령자 커뮤니티 만들기 추진, 안전안심 네트워크 구축을 실시하고 있다. 본회는 전국의 자치회 등을 묶는 연합조직으로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응 가능할 수 있도록 전국 회원 간 자질향상은 물론, 전국 조직 간 교류를 돈독히 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개혁 확충에 노력하고, 전국적 시야에서 정보교환과 홍보활동, 청원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안심 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도모하고 있다. 그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은 ❿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이다. 동 운동은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홋카이도지역의 부속 섬들이 미국의 보호·점령 하에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국 지역자치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민관조직 등과 하나가 되어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전국자치회연합회는 지역주민 간 통합과 단결, 그리고 상호 결집을 강화해왔다. 민간·시민의 협동에 의한 동 연합회의 이런 움직임을 통해 자치형사회로 발돋움코자 하는 일본사회의 조직적 움직임을 엿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정치적 색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즉, 전국의 자치회 회원들은 정치와 무관한 지역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선거와의 관련성 등 중앙정부·지방정부와의 협력 속에 자치회 운영이라는 정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면상의 문제로 전국자치회연합회의 사회교육활동을 구체적으로 논할 수 없었지만, 전국자치회연합회의 조직 및 활동은 지역 주민의 그룹(지역공동체) 활동을 본질로 하며 지역재생 및 활성화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 교육력에 대한 잠재성을 자치회에서 찾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마을 공동체 활동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코자 하는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주민의 표면적 요구를 중시한 나머지 교육을 위한, 학습을 위한 취미·교양활동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한 평생학습에 기반을 둔 주민잠재능력발휘를 위한 사회교육활동에 대한 민관의 고민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행정이 과제를 제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협동학습 가능한 마을만들기 평생학습에 대한 의식함양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참고1)전국자치회연합회 홈페이지 http://zenkoku-jichiren.com/about (참고2)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 출처 - 평생학습타임즈, 김진규IN칼럼, 특집칼럼, 2018080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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