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평생학습타임즈 부국장 오민석 교수 칼럼]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夕張市)의 지역재생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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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夕張市)의 지역재생활동 오민석(평생학습타임즈 논설위원, 제4편집부국장) 본지에서는 사회교육의 관점에서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 재정파탄의 경위와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생 대응책을 살펴본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일본의 해당 주민자치기관 시찰을 통해 입수한 것임을 밝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채무를 안고 있는 일본의 부채는 2016년 현재 1,062조 5,745억엔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채무액은 약837만엔(한화, 약8,370만원)에 이르고 있다. 국가채무에 대한 국내외 시장의 우려와 걱정 속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국민의 관심은 저조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국가부채와 달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재정상황에 대한 관심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총무성이 발표한 전국 시정촌 재정부실지표에 따르면(総務省, 2014), 다음과 같이 지역재정 부담률 지역을 나타낼 수 있다. 즉, 부담률이 낮은 순부터 ❿히로시마시(広島市, 228.0%), ❾교토시(京都市, 228.9%), ❽효고현 아와지시(兵庫県 淡路市, 229.2%), ❼지바현 지바시(千葉県千葉市, 231.8%), ❻히로시마현 오타케시(広島県 大竹市, 235.7%), ❺효고현 가미고리정(兵庫県 上郡町, 238.6%), ❹나라현 가와이정(奈良県 河合町, 246.1%), ❸아오모리현 오와니정(青森県 大鰐町, 256.8%), ❷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大阪府 泉佐野市, 291.6%), ❶홋카이도 유바리시(北海道 夕張市, 724.4%)이다. 이중 홋카이도 유바리시는 전국적으로도 장래부담비율, 즉 지자체의 부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 배경은 다양하겠지만, 전시(全市)의 폐광화(1990)와 이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 대체에너지(석유·가스)의 도입, 관광시설 정비 및 지역진흥에 대한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재정파탄을 선언한 유바리시는 시민세·고정자산세, 쓰레기 유료화, 자 동차세 인상, 중학교 1개교로의 통합(2010), 초등학교 1개교로의 통합(2011), 2006년 263명이었던 시(市)직원이 2010년 100명으로 감원되는 등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환경의 부실을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정문제 극복에 대한 유바리시의 노력은 공공사업분야의 미실시라는 문제를 가중시켰으며, 이로 인해 시민정주의식의 약화를 가져왔다. 이에 유바리시는 2007년「재정재건계획」에 따라「준용(準用)재정재건단체」가 되었고, 3년 후인 2010년「지자체재정건전화법」에 입각하여「재정재생단체」가 되었다. 여기에서 특필할만한 사실은 이러한 경위 속에서 진행된 재정재건활동이 주민자치 하의 지역사회교육을 근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먼저, 유바리시는 2007년「유바리시 마을만들기 기부 조례」에 입각한 유바리시 마을만들기 기부금 모금사업을 시작하였다.“봉사활동”과 함께 사회공헌의 양축을 이루는“기부”는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체험형 사회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민 스스로의 가치관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자신도 무언가를 지원함으로써 달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 연령불문하고 그 교육적 효과가 기대된다. 유바리시는 이러한 마을만들기 기부금 모금을 재원으로 시(市)의 자치능력 향상과 문화의 보전·계승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연대감 형성 및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시민의 삶의 보람과 풍부한 마을만들기를 도모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령자·장애인 등의 생활지원, 아동의 건전한 성장, 시민의 문화·스포츠 활동, 탄광 유산의 전승 및 보전, 영화제 개최 등과 같은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활동과 함께 유바리시는「지자체 네트워크센터 설치 조례」(1999)에 근거하여 정보화에 의한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고도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정보기술 보급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기부문화의 정착과 정보화환경의 정비와 함께 유바리시는 정주의식 향상과 교육환경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파탄 이래 지역에 대한 자랑거리가 없어진 주민들의 애향심 저하와 재생 불가능이라는 패배감은 2006년 파탄 당시 지역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이로 인한 출산·육아문제는 시민의 타 지역 이탈문제(10년간 인구30%이주)로 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유바리시는「유바리시 지방인구 비전 및 지방판 종합전략」을 책정하여 지방창생(創生)을 실현하고,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갖을 수 있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게 되었다. 대표적 사례로 거점복합시설 정비 및 청년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해당 시설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다세대 교류가 가능한 개방 공간, 다목적 홀, 도서관, 아동·청소년 전용 공간 등 사회교육 실천의 장을 복합시설형태로 건설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보조사업, 자격증취득 지원사업, 교육지구 지원사업, 해외단기유학 지원사업, 영어능력시험 보조사업 등 청년대상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 결과 종래“뭐 어떻게든 되겠지 될 때로 되라”식으로 생각했던 청년층, 특히 고등학생들이 마을 건물 및 마을회관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아름다운 고향 길 만들기, 마을 회의에 참여·의견교환을 실시하는 등 청년층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학창시절 지역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구감소사회에 있어 다세대 지역주민 간의 교류와 연대를 돈독히 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공생의 마을만들기를 체험함으로써 자아성장의 계기가 마련됨은 물론, 주민들의 지역과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촉발을 통해 애향의식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재생에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처럼 유바리시의 지역재생사업은 사람의 일생이라는 시간과 공간적 확장,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유바리시민 인생의 일관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볼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場)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 한국사회가 직면한 지역주민 이기주의에 의한 공공시설·복지시설에 대한 기피현상,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공적 결정에 의한 민관의 대립 등 다시금 공생사회형성에 대한 평생교육의 의미 해석과 사회교육의 역할에 대한 재해석이 요구된다. (참고사이트) 1. 유바리시청 내부 자료 2.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 <평생학습타임즈 – 오민석 tokyoangel@ajou.ac.kr> 출처 - 평생학습타임즈, 김진규IN칼럼, 특집칼럼, 2018080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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